5월 9일 전에 집 증여하면 세금 아낀다? — 국세청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부동산·세금다주택자 이슈

 

2026년 4월의 마지막 날 이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 종료됩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94% 급증했어요.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서 경고했네요.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집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폭증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9일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공식 경고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증여는 존중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도 vs 증여 — 세금이 얼마나 차이나나

 

국세청장이 직접 예시를 들었습니다.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양도 vs 증여 세금 비교 (시가 30억원 아파트 기준)

구분세금비고

5월 9일 전 양도	6억 5,000만원	중과유예 적용
증여	13억 8,000만원	양도의 2배 이상

숫자만 보면 증여가 훨씬 불리합니다. 국세청장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낼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증여가 늘고 있나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증여라면 양도가 유리하지만, '편법'을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콕 집어 경고한 편법 사례는 이렇습니다.

•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 — 자녀 명의로 증여하고 실제 대출은 부모가 갚아주는 방식. 사실상 추가 증여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
•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 — 감정평가액을 낮춰 증여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식

이런 편법이 적발되면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최대 40%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절세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국세청이 곧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다."

— 임광현 국세청장 SNS, 2026.4.29

중과유예 종료 전 마지막 기회 — 토지거래허가 신청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입니다. 5월 9일 당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를 마무리해도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양도 기한

지역양도 완료 기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작년 10월 지정)	2026년 11월 9일까지

4월 중순 이후 신청하면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 해야 할 것

 

5월 9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편법 증여는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 본인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를 선택하든, 양도를 선택하든 정확한 세금 계산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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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직접 SNS에 나서서 경고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40%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5월 9일 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 이슈가 복잡해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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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다주택자 편법증여 걸리면 40% 가산세'…'증여 러시'에 국세청장 경고", 2026.4.29, 이미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X(트위터) 공식 게시글, 20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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